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_2탄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가능성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_ 2탄

반려동물에 대한 원격진료 서비스는 호주, 북미 전역, 스웨덴 등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의 치료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동물 원격진료를 시도하려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해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반려동물 원격상담, 진료 앱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동물 의료 관련 스타트업 신생기업이 급성장 추세에 맞춰 설립됐으며, 원격 의료 상담, 진료 서비스를 포함한 기업만 60여 개가 생겨났습니다. 이중 AI, 딥러닝, 빅데이터 기술이 접촉되어 건강 이상을 예측하는 조기진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서비스 형태

 

 

• 본드 배트(Bond vet): 오프라인 동물병원을 기반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분의 화상 진료에 50달러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내 거주하는 고객들은 집으로 약을 배달받을 수도 있으며 2021년 기준 19,500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 퍼지(FUZZY): 수의사와 원격의료 상담을 기반으로 구독 서비스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도 합니다. 구독료는 한 달에 25달러로 수의사 전문 상담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맞게 수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홈페이지 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총 8,000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 엔 바 그(Embark) : 유전자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소프트뱅크에서 펫테크 중 가장 큰 투자금액인 7,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투자액만 9,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원격으로 진료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과 처방전까지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 에어 배트(AirVet): 장기 구독 설비를 통해 24간 채팅, 화상 상담, 예방접종, 혈액검사 등 전문 수의사와 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치료비를 650달러까지 지원합니다.

 

• 팝(Paw): 전문 수의사와 실시간 채팅 및 화상 상담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당 긴급의료비 대출 지원을 3,000달러씩 총 6마리까지 지원합니다.

 

 

 

 

 

 

국내법 및 관련 판례

 

(1) 국내법 검토

이전 포스팅을 잠깐 리뷰하자면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으며, 수의사가 수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장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 개설 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특히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관련 판례 

수의사 A 씨는 환자 B 씨를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를 통하여 플루틴 캡슐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하여 기소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대면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만으로 이루어졌으니, 의사 A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화였지만 충분한 의사의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을 통하여 환자의 특성 및 상태 등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환자 B 씨를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할 때도 환자 B 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로서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에서의 이런 활발한 활동과는 반대로 현재 국내 현실은 법적, 제도적 제도에 막혀 활동이 제한이 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수가 1,5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며 수준 높은 IT 기술력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도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헬스케어 시장과 펫테크가 결합!  그래서 우리만의 새로운 펫테크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한계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_1 탄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_1